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9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7년
5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도751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8상,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6. 서울서부지법 2007. 10. 26. 선고 2006가합865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〉[각공2008상,10]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2005년
9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5노90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명예훼손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82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11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도8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 기등협박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명예훼손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
14. 서울행법 2004. 7. 22.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283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
15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1863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77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999년
17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1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1600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1.1.(45),3307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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